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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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입니다.
글쓴이	고려21	작성일	2006-09-07	조 회	4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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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고 여부는 귀하의 자유이며, 신고 자체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
  다만, 형사적으로 형사적 혐의의 성립 여부 및 그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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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고와 관련하여, 귀하가 귀하의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

 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형사상 "무고죄" 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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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02-882-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, 휴대전화 011-9264-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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