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방법 /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"가명"을 사용하시길 바라며, 민사, 형사, 행정분야(군인, 군무원,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)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   답변입니다. 글쓴이  고려21 작성일 2007-06-08 조 회 560 고려21(대표 행정사 임 현, www.koryo21.co.kr,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"고려21") 입니다. 1.다소 난감한 문의사항이군요.... 뺑소니범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뺑소니범의 검거를 위하여 피해자측에서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뺑소니를 포함하여 모든 형사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경찰에, 종국적으로는 검찰의 검사에게 있습니다. 따라서, 검사에 의하여 뺑소니의 사실이 입증되어야만이 그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증할 수 없다면 설사 검사가 그 형사피의자를 기소한다고 하다라도 형사재판에서 무 죄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,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혐 의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피해자측에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, 경찰서의 수사결과 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사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및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. 2.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,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 등을 하시기 바랍니 다. ※ 문의(무료 상담) (1) "공 개" 상담 :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[무료상담]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(2) "비공개" 상담 :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[면허취소 구제/ 영업정지 구제]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: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은 물론, 그 이외에도 불이익한 일체의 행정제재처분 구제와 관련한 비공개 문의 등 가능 ② 고려21 사무소 일반전화 : 02-882-3807 고려21 사무소 팩 스 : 02-882-3827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: 011-9264-0810(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)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: ccmp0@hotmail.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/ 출장상담 ★ 고려21 구성원(직원)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,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, 휴대전화 011-9264-0810(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)으로 언제든지 문의 (무료상담)하시기 바랍니다. 3.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...고려21 배상

전체 : 9393407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